보건은 없고 산업만 있는 의료 선진화

[사설]보건은 없고 산업만 있는 의료 선진화
‘대운하 논란’과 꼭 닮았다. 정부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전단계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결정은 반년쯤 미룬다면서도 사실상 도입의 길닦기를 시작한 까닭이다. ‘4대강 살리기’라고 문패를 바꿔 삽을 들이대자 대운하 논란과 의심이 더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과 의료계는 물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마저 반대하는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알 길이 없지만, 대운하가 물류·환경과 무관하듯 의료·보건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정부는 의료 선진화 방안으로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병원채권 발행, 병·의원 간 합병,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영리병원 정지작업이고, 결국 병원의 영리화는 의료의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며, 영리병원을 통해 서비스 질도 높이고 해마다 6000만달러의 의료서비스 적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으로도 이만큼 경쟁력을 키워왔다.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일부 부유층의 해외 진료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소수의 수요를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데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복지부조차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격차 등 영리병원으로 잃을 게 더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의료 선진화 방안은 진의가 무엇이든 결정적인 게 빠져 있다. 보건·의료는 경시되고, 병원산업만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의료 논리로 다시 봐야 한다. 영리병원과 의료 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지만, 공공성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은 얼마든지 같이 가야 하고, 갈 수 있다. 이 상식적 결정을 미루는 것은 소모적이다. 당장에라도 60%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의료선진국처럼 80%대로 끌어올리는 게 의료 선진화에 합당하다.

기사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8232233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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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부터 시작된 의료보건 산업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롯해 제반 사회 현상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내세운 현정부 들어 그 추세는 날개를 단듯하다.

모든 것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굴러가는 세상.
사람은 없고 오직 이윤 확보 만이 있는 세상.

문명의 진보를 위해 필요했다고 강변할지는 모르나
인류문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다.

개발독재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잘못뽑은 지도자의 영도아래
한반도에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